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목적은 기업·경제 살리는 것”

"옥석가리기가 한계기업 정리 목적용이라는 시각은 잘못"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은 회생 가능한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4일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해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게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간에는 이같은 옥석가리기가 한계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해 회생 가능한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투자대상 회사를 11월 내 선정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연합회 주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는 구조조정 원칙과 절차, 방식(Model), 관련 조직 등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이익도 없애는 등 여신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올해 9월말까지 집단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최근 일부 은행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은 이를 검사하려는 게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및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시장 흐름은 은행의 대출 심사강화 움직임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점검을 은행에게 대출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11월에는 금융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연금화 확대방안,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영업행위 규제개혁,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 등의 금융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