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총대 '정부'아닌 '시장에 맡겨야
|
올 4분기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문가들은 조선, 철강에 의존하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3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에 따르면 3분기와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9.5%, 6.2% 하락을 기록했다.
수출선행지수는 국내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원자재 수입액, 환율 등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올 상반기 수출기업의 매출도 전년보다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가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된 제조기업 79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수출기업의 매출은 해외 경기부진과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했다. 이는 2.1% 하락한 내수기업의 매출액보다 더 악화된 수준이다.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해외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수출단가 하락폭이 커진데 따른 결과다. 경영 실적이 악화된 수출기업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수출기업 비중은 전년보다 3.7% 늘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수출기업의 부채비율은 91.2%와 90.2%로 전년(92.1%)보다는 하락했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 섬유·의복 등의 업종에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채비율이 200% 이상 높은 선박, 일반기계의 총자본 대비 총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자동차나 전자부품 통신장비·일반기계 등의 업종들의 2분기 부채비율은 모두 지난 1분기보다 낮아졌으나 선박과 같은 운송장비(6개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1분기 256.8%에서 298.2%로 늘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49.6%나 높아졌다.
보고서는 경영실적이 악화된 운송장비 산업은 이미 부채비율이 높아져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은 향후 세계경기 침체 지속,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체질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국내 수출 의존도가 조선과 철강 등의 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다하고 지적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10대 수출 품목이 전세계 교역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국내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중국이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있으면서 산업과 제품에 대한 구조적인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규모는 약 70%로, 최종재 수출은 5%에 불과한 상황이다. 변 연구위원은 “철강과 같은 세계적으로 덜 팔리는 물건을 국내 기업이 팔고 있다”며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아세안 시장을 겨냥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창조경제 진흥 정책과 좀비기업 구조조정이 같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원칙이 없는 상태가 됐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시장 자발적인 구조조정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 주도 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