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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출과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니지 못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주된 요인이었던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양질의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취업 기회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제침체와 맞물려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실업은 만혼, 저출산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8월 청년층(15~29세)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에 달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청년실업률 7.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2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소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12만5000개의 일자리를 인턴이나 직업훈련, 시간제 취업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7만5000개의 일자리는 명예퇴직 확대와 임금피크제를 통해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청년에게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정부는 수치로 보이는 단기적인 고용 효과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는 것도 시급하지만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정부에서 수많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최근 청년층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가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인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2014년 청년층에서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하위 일자리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청년층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도 “청년층은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의 격차가 클 때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증가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실업 문제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체’가 이달 중 출범한다. 협의체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정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