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PP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 한 달 후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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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진행된 만큼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미 FTA(24개 챕터)에는 없었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등 우리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유사하다.
공산품(이하 수입액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돼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한미 FTA(발효 6년차)에서는 미국 공산품의 95.8%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 캐나다(95.9%, 발효 3년차), 호주(96.0%, 발효 4년차)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시장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 협정문의 미국-일본간 양허와 한미 FTA를 비교했을 때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장기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최장 10년내 철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은 TPP에서 일본 승용차에 대해 2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나 한미 FTA에서는 2016년 1월1일자로 철폐(5년 철폐)할 예정이다.
반면 기계와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2021년 1월1일)해 TPP 발효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베트남·말레이시아의 경우 TPP에서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의 고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된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20∼70%), 화물차(24%), 철강제품(15∼30%) 등이다.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규범 분야가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또 6일 개최되는 6차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도 논의키로 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 실장은 “한 달 후에는 우리나라에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TPP 규범 분야는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TPP는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TPP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