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최경수 이사장의 고민, 지주사 전환 ‘산 넘어 산’

이번에는 국회파행이 발목

한국거래소가 진행중인 지주사 전환작업이 국회라는 벽에 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발의라는 산을 우여곡절 끝에 넘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지만 이제는 정치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실이 지주사전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여야의 역사교과서 발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이 연기된 것이 최 이사장의 속을 태우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그 동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거래소 시스템에서 굳이 지주사전환 체제로 변경돼 봐야 큰 차이는 없다는 지적에서부터 지주사 전환 후 코스피 시장에서 손실을 보존하던 코스닥 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곤 했죠.

거래소 지주사 전환 작업은 금융개혁을 앞세워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사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 이사장도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든 타의든 지주사 전환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 이사장은 지주사 전환이 결정된 이후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글로벌 경젱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거래소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회 입법발의를 준비하던 거래소는 의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거래소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거래소 노조는 지주사 전환이 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래소 내 직원들 간에도 찬반 여론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9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있어 지주사 전환은 일부 요직에 있는 간부들의 명예퇴직 기간을 늘리는 효과만 있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고, 인사·복지 등의 사안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런 거래소 내부의 반대 입장이 국회 쪽에 전달되면서 당시 관련 법안 입법발의를 추진하던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거래소 노조의 입법발의 합의서를 요구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노조측은 “반대는 안하지만 지주사 전환 자체를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합의서 작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금융위원에서는 입법발의가 안될 경우 코스닥 시장 강제 분리, 공기업 재지정 등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래소에 전달했고, 최 이사장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박 의원을 대신 관련 법안을 발의 하며 거래소의 급한 불은 일단 진화됐었죠.

사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이 잡음이 날수 밖에 없던 이유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벤처업계 등에서 코스닥 시장을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코스닥 분리로 가닥을 잡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장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지주사 전환이라는 대안을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준비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이제는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마지막 고비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 통과라는 큰 고비만 넘기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진행하는 지주사 전환을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행보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주사 전환이후 코스닥 시장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정작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 역시 지주사 전환에 적극 환영의 뜻을 아직 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셈이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화를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수반돼야 합니다. 정책을 바꾸고 기존의 시스템을 손보는 작업은 심사숙고와 숙려기간이 더욱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 작업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구석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지주사 전환이 옳은 것인지 잘 못된 것인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주사 체제 변환 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듯 합니다.

어쨋든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진행했던 국회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거래소가 원하는 올해 안 국회 법안 통과에도 일말의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