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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는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대중국 수출을 둔화시키고, 직접투자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직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은 아시아 신흥국 및 자원수출국,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를 약화시켜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0.2~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산업별로는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기계, 화학 등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중국 및 중국 외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0%, 0.2%포인트 감소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투자와 밀접한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 등의 산업생산이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중국의 구조조정이 투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 취약산업에서 생산이 각각 10%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비해 우리 주력산업이 입는 타격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생산이 각각 10%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화학(-4.26%), 석유 및 석탄(-2.87%), 항공(-2.86%), 전기 및 전자기기(-2.61%), 금속제품(-2.33%), 기계(-2.17%)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건전성을 제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