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中企 적합업종제도…수익 감소 등 역효과 낼 수 있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 두부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적합업종제는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합업종제도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에서는 최대 6년간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이 제한되는 제도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 10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2월 해제된 포장 두부 시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두부제조업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적합업종 지정 후인 2012년에 들어서 매출액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2013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특히 “포장두부만 분리해 기업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오던 대기업들의 매출액이 2012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중소기업 매출액은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제도의 근본 취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인데 최근 중소기업 매출액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대기업이 제도 시행 후 국산콩 포장두부 생산을 감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국산콩 제품 판매 비중은 제도 도입 전인 2011년 72%에서 도입 후인 2014년 64%로 낮아졌다.

이는 대기업들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매출액 제한을 만회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국산콩 대신 수입콩 제품 판매 비중을 높인 결과이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수입콩 제품 시장의 경쟁이 증가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에 대한 매출액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판매량이 정체된 것은 대기업들이 수입콩 제품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입콩 제품 시장의 경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매출액을 제한하면 그것이 곧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기업전략과 시장메커니즘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