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진통 끝에 첫 회의…여야, ‘꼼수’ 증원 성공

현행 15인 정원 맞추되 사·보임으로 17인 활동 변칙 운용
김재경 "민원성 문자메시지 수십건, 제발 자제해달라"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38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진통 끝에 16일 정상 활동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이어 현행 15인인 예산소위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주일이나 늦게 문을 열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으로 소위원 정수를 17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예산소위 파행을 막기 위해 일단 15인으로 소위 활동을 시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명의 위원이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를 각각 맡아 현행 정수를 맞추고, 새정치연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마다 1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현행 정수를 맞추기로 했다. 일종의 ‘변칙 운용’이자 ‘꼼수’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8명(김재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의 소위 명단을 확정했다. 호남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이정현 의원을 추가하려던 당초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 수가 적은 강원과 호남은 번갈아 가면서 (소위 위원을) 해 왔다”면서도 “(소위가) 가동되도록 일단 내가 양보를 하고,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중간에 사·보임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일단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을 명단으로 올리되 회의에는 1명씩 돌아가며 불참해 7명씩만 참여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의원이 불참했다.

진통 끝에 열린 첫 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은 “소위가 시작되면 무더기 ‘민원성 문자메시지’가 수십건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온다”며 “본인이 바라는 결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집단 민원성 문자는 자제해달라”고 ‘쪽지예산’ 자제를 공개적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