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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정호준 의원은 25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학계·업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통신 지배력이 방송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합병반대측 주장과, 성장정체에 있는 통신방송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측 입장이 충돌했다.
먼저 SK텔레콤은 통신시장 정체를 탈피하기 위해 M&A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도달해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 상태”라면서 “통신 사업자들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해외 방송.통신 기업은 상호간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고 당면한 성장정체 등 위기상황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의 이번 M&A는 방송·통신 융합 트랜드에 부합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유료방송에까지 통신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해외의 경우 시장구조 집중이 우려될 경우 합병을 반대하거나 매우 강력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스페인의 유무선 사업자이 오렌지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재즈텔 결합시 망개방 등 강력한 합병 조건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해외의 경우 경쟁을 저해하는 인수합병은 일관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KT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인 1위 사업자를 인수하병하는 것은 자본력을 앞새운 시장 장악력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23개 지역의 커버리지에 기반한 CJ헬로비전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대체 결합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사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이통 사업자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방송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플래폼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의 합병인 만큼 프로그램 공급자(PP) 송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의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