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14개 위원회 20%도 못미처 제도 개선 및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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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실·국장회의 보고안건으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0.6%이었던 비율이 2013년에는 36.4%로, 2014년에는 35.8%로 떨어지다 올해는 35%로 다시 0.8%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9개 위원회 중 일부 14개 위원회의 경우는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정부가 2017년까지 정책결정과정에 양성 평등한 의견 반영 및 사회전반으로 여성 참여 확산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 급식과 관련해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조차 위원 11명 중 3명만이 여성 위원으로 27.3%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 국제통산과 산하 경기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18명 중 단 3명만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돼 16.7%의 참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129개 위원회에 위촉직 2238명 중 35%인 784명이 여성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비율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자 이를 현행 규정 기준인 4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 정비 및 다양한 협조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 임기 도래 및 신규 위원 위촉 시, 경기도 지역 중심 전문여성 인력풀인 ‘경기여성전문 DB 활용’을 적극 요망함과 동시에 조례·규칙 제·재정 시 위원회 관련 조항에 성별균등참여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