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금징수 ‘초강수’···개인총기도 세금체납 압류 대상

경찰서 보관 체납자의 개인 총기 봉인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개인총기도 세금체납에 압류 대상 품목으로 집행하고 있는 양평군청사 전경/제공= 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세금 징수와 관련 강력한 행정처리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진행과 동시에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 총기 압류 가능여부를 검토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군 세무과는 양평경찰서의 협조 하에 총기 보관소에 있는 엽총, 공기총 등 체납자 8명의 총기를 봉인하고 그 즉시 체납자에게 통지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개인 총기는 금전적 가치가 크진 않지만 봉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기까지도 압류한다는 것을 체납자에게 인지시켜 납세의식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모색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