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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단 실시자체를부인했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낮 시간이 길어지는 봄부터 시곗바늘을 한 시간 앞당겼다가 가을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시간 조절 제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만 적용하고 있지 않다.
아이슬란드는 백야 현상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차례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제 도입을 추진했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절약 등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도입을 밀어붙인 바 있다.
2009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주도로 이뤄진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 연구에 따르면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약 341~653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출퇴근시간 분산과 교통사고건수 감소로 연간 807억~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서머타임제 도입=소비 진작’의 등식이 성립할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머타임제 도입 연구 효과’ 보고서에서 기업체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제조업 부문 기업 89%, 서비스업 부문 기업 79.7%가 서머타임으로 인해 매출액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성근 에너지통계조사실장은 ‘서머타임제와 에너지 절약효과’ 주제 발표에서 레저·여행·소매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의 소비증가를 유발해 전체적으로 1조2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8628억원의 소비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같은 흐름이다. 김홍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머타임제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시그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서머타임 자체로서의 효과도 있겠지만 정부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같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머타임과 더불어 여가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제도적 기반, 인프라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반해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내수 살리는 데 급한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이것저것 다 들고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퇴근 한시간 일찍 한다고 해서 소비를 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서머타임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서머타임제의 내수 진작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게 정부가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이에 서머타임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우선이라는 제안하고 있다.
한상일 교수는 “복지 정책을 실물 소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돈을 직접 주기보다 대신 소비쿠폰을 줘 쓰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