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상·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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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위축기미를 보이고 있는 회사채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회사채 수요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 굵직한 대외 이벤트와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해갈 계획이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 이슈가 맞물릴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불안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기관은 우선 대내외 위험요인이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훼손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에는 자본확충 권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보험·증권사 자본비율이 기준의 2~3배 수준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지표도 2012년 이후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대내외 불안요소가 맞물려 발생할 경우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업권별 건전성 지표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건전성 제고, 유동성 확보 등을 지속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위기 발생시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들어 위축기미를 보이고 있는 회사채시장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신용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한편 민간연기금투자풀 등을 활용해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수요를 촉진하고, 회사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 증시의 안정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이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조속한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ID) 개선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