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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케이티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했으나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않았다.
이에 연주자 등에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 받은 두 단체는 “디지털음원을 매장에서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한 쪽이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해, 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돼왔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또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