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탁원 지분 매각 등 국회에 약속....금융위 ‘갑질’이 배경

금융위 법안 통과 안될시 코스닥 강제분리, 공공기관 재지정 하겠다 '으람장'
9월 법안 발의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압박
거래소 국회에 예탁원 지분매각, 상장차익 출연 등 법안통과 발목 잡던 사안 시행 약속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 볍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지주사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코스닥 시장 강제분리, 공공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지주사 전환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상장차익 출연, 한국예탁결제원 지분 매각 등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최 이사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지주사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상장차익 출연, 예탁결제원 지분매각, 코스콤 사업과 직결된 자본시장 IT사업 기능 효율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규제완화, 부산 본사 지정 등에 대해 조건 없이 약속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증권사들의 대표로 이번 약속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역곡절 끝에 법안이 발의 됐지만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시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금융위가 조급해 졌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국회에서 지주사 전환 법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동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 이사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박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9월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 법안 발의가 재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임원을 불러 코스닥 강제 분리와 공공기관 재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전하고 법안 발의가 될 수 있게 하라는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노동조합은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의 압력과 최 이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전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금융위와 거래소 경영진은 지주사 전환 법안 통과에만 현안이 돼 거래소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을 왜곡한 합의와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며 “예탁원 지분 매각·ATS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의 중요한 문제를 정당한 절차 없이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주사 전화 법안 통과와 관련된 합의와 약속을 즉각 파기하고 거래소 주주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공식적인 성명서 발표에 거래소 내부에서는 금융위의 갑질도 문제지만 최 이사장의 정부 눈치보기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장차익 출연의 문제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던 예탁원 지분 매각, ATS 규제 완화 문제를 조건 없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정당한 절차 없이 금융위의 눈치를 본 밀실 행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거래소 주주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금융위의 압박에 반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이슈의 주최인 최 이사장이 역할을 못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예탁원이 거래소에서 독립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래소 측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경영방침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라며 예탁원 분리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예탁원 지분 매각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거래소 주주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알리고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금융위와 최 이사장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이 노조위원장은 “주주인 증권사들과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되지도 않은 사항을 금융위의 압박에 못 이겨 졸속으로 국회에서 약속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주들에게 이런 사항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호철 경영지원본부장 후임에 안상환 상무를 내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