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전문가 “너무 낙관적” vs “매우 적절”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다”, “매우 적절하다”라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제시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내년 연간 3.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성장률 3.1%로 전제한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꼬집은 뒤 “만약 3.1% 성장이 안되고 그 밑으로 떨어질 경우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경제성장률) 수치가 2%대 후반이다”라며 “포인트로 치자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민간 기관에서의 전망보다 정부가 높게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가 대세다.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7%), 한국경제연구원(2.6%), 도이체방크(2.9%), 노무라증권(2.5%), BNP파리바(2.4%), 모건스탠리(2.3%)로 각각 예측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핵심 빠진 ‘앙꼬없는 진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오정근 교수는 “금용,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서 내수 진작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매년 정례화 같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6조원 확대 등 ‘광의의 재정확대 정책의 추진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오정근 교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공공기관에서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고, 김창배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를 늘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4대 부문 개혁에 기반을 둔 경제혁신과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등에 주력했다”면서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