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산업진흥회를 포함한 13개 단체들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기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원샷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어 부실화 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이는 국가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단체들은 지난 12월초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경제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동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대기업이 우리 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동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은 우리 주력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어 부실화 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전반으로 확산되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승계 등 동법의 악용 가능성 문제는 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단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동법의 취지와 통상분쟁 가능성을 비춰볼 때 일부 업종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다른 주력 제조업 모두 언제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만큼 특정 업종을 전제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제정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으로 법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고 이는 국가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업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은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뿐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은 특정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시장 상황변화에 맞춘 유연한 제도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사업재편 없이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도 없습니다. 지금이 위기에 빠진 우리 산업계가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기업활력법의 입법이 지연되거나 일부 업종,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업활력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철강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이들 단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원샷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어 부실화 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이는 국가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단체들은 지난 12월초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경제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동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대기업이 우리 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동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은 우리 주력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어 부실화 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전반으로 확산되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승계 등 동법의 악용 가능성 문제는 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단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동법의 취지와 통상분쟁 가능성을 비춰볼 때 일부 업종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다른 주력 제조업 모두 언제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만큼 특정 업종을 전제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제정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으로 법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고 이는 국가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업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은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뿐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은 특정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시장 상황변화에 맞춘 유연한 제도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사업재편 없이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도 없습니다. 지금이 위기에 빠진 우리 산업계가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기업활력법의 입법이 지연되거나 일부 업종,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업활력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철강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