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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역업자 김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인형을 납품 받아 판매한 류모씨(43)는 징역 6월, 변모씨(33)는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중국에서 정품가격 36억원 상당의 르 슈크레 캐릭터 모방 인형 8만3950개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해당 인형이 일본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이 인형이 국내법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이 베른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는 이상 일본이 본국인 이 캐릭터도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김씨 등이 해당 캐릭터의 복제물 또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토끼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