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5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에서 “교육가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이다”라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예산 뿐 아니라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예비비에 돌려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국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도의 경우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적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하겠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