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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초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 임금체계에 관여한다는 이른바 ‘관치’ 논란을 의식한 듯 기은과 산업은행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같은 달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성과주의는 단순히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닌 업무 잘하는 직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연스레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과주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2일 있었던 민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도 “금융개혁을 체감하려면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를 금융공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지난해 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언제쯤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금융위 측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성과급 규모를 기본급의 30% 이상 책정키로 했다는 등 온갖 추측성 기사가 나오면 그제서야 이를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내는 게 성과주의를 대하는 요즘 금융위 모습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차등형 임금피크제 등 노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나름의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속속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무 장관은 금융공기업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겠다고 열심히 여러 루트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 결과만 된 셈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위 송년모임에서 “올 한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소위 ‘우간다’ 비판이 제기됐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 수준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비판의 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관치금융 문제다.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는 성과주의 도입 때문에 괜히 애먼 우간다가 또다시 회자될까 저어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