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연기금 투자 16兆 증액…내수·수출 두토끼 잡는다

경제정책 방향
한·중 FTA 활용해 신시장 개척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의 ‘2016년 합동업무보고’는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담은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주제가 이를 방증한다. 바꿔 말하면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지연되면서 경제 재도약에 경고등이 켜졌다”면서 “유가 급락과 세계경기 둔화, G2 리스크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총괄 업무보고에서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내수위축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가 정신 쇠퇴 등 경제역동성이 약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 등으로 청년고용 어려움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기 타개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는 수출에 총력 지원하고,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역량 집중 계획을 밝혔다.

우선 수출구조·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 회복에 총력적으로 나선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활용,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수출지원 강화, 경쟁력 강화로 수출 저변 확대 등이 대표적 방안이다.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로 내수 반등의 군불을 지핀 정부는 올해도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 및 연기금 대체투자를 각 6조원, 10조원 총 16조원 늘려 재정의 경기보완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페이고(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뒷받침한다.

소비여건을 개선해 내수활력 유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월 코리아그랜드 세일,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비자·면세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완화를 위해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보완하고 실물자산 유동화와 주거비 경감 등도 추진한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감시 등 대중소 기업 상생을 통한 온기를 확산하고, 청년·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등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신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대상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 추진 및 규제·지원 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어촌관광?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수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11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130여만 가구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5대 기간산업 과잉공급 조정, 기업활력법 제정 등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