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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를 내고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2.7%,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3%,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기록, 노동공급 정체, 투자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202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로도 2021년부터는 2%대 진입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자본투입의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촉진, 고령자의 정년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건강증진에 힘쓰고,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