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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1일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많은 제도와 서비스를 만들면서 금융권에 도입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낮착돼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편된 금융개혁 추진체계는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맡는다. 이달중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 민간 중심의 금융 행정규제와 민원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 규제가 잘 운영되는지, 또 금융당국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하는 기구”라며 “소비자 보호 제도와 연계시켜 각종 민원 제도를 분석, 보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개혁과 관련된 국회 입법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 과제 중 입법된 건 한 건도 없었다”며 “한시법인 대부업법 최고 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개정안도 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자율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가 안되면 금융개혁 성과가 반감이 된다”며 “2월 국회가 입법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최선을 다해 입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논의한 성과주의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의 가장 핵심은 과연 어떻게 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것인가에 달렸다”면서 “이를 위해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순 없고, 기관들의 직원과 노조가 참여해 수용성을 높여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관련해 “이 절반에 속해있는 4~7등급을 가진 사람들의 대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잘못된 구조라는 것”이라며 “금리 단층화에 따른 시장 자체가 양극화 돼 금융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신용대출 4~7등급 대출잔액 비중은 2012년말 38.5% 에서 지난해말 33.0%로 줄어들었다. 현재 4~7등급 신용도를 가진 금융소비자는 678만명으로 전체 신용 등급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중금리 신용 대출은 단절돼 있는 금융시장을 채우는 시장 형성의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중동 국부펀드와 지난해 계속 협의를 했지만 큰 진전을 못본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민영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는 등 계속 협상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연매출 3억~10억원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할 문제”라며 “원가 하락 요인을 반영한 수수료 산정 등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