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실장 등 부서장들 인사 단행…
학벌·지연 타파…17년만에 첫 여성 부서장 탄생
학벌·지연 타파…17년만에 첫 여성 부서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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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그동안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초래한 검사 조직의 관행을 개선해 금융개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 출범 17년만에 여성 부서장을 임명했을 뿐 아니라 주요 부서장들에 1965년생들을 배치해 전격적인 세대교체에 나섰다.
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 2012년 금융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처리가 계속 무산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한다.
소비자보호부서에는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이 마련되며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또 민생침해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꺽기·보험사기) 척결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보강해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한다.
급증하는 금융민원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인력을 기존 39에서 79명까지 대폭 보강한다.
특히 민원건수가 많은 인천광역시에 지원을 신설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 관할 지역내 소비자보호 강화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시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에 빈번한 검사가 오히려 금융보신주의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시킨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 전담하며,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 전담한다.
지난해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감원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시킨다.
신설되는 건전성 담당국에서는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업무 전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비은행 부원장보 담당업무도 재편시켰다.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2명)의 담당업무를 은행담당, 비은행담당으로 재편하여 각각 해당권역의 감독·검사를 전담시킨다.
또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연금금융실을 신설하고, 분산돼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통합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로 재편시킨다.
특히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시킨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및 보신주의 타파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에 의한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금융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정된 감독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전체 중 88.5%가 변동하는 국·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부서장 인사에서는 주로 1963년~1965년생의 부서장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으며 금감원 출범 17년만에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이 임명됐다.
신임 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은 1964년생으로 1983년에 입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부서장 인사에서는 세대교체와 발탁인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금융감독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연·지연·출신 등 비합리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역량과 업무 경력 등을 감안, ‘그 자리에서 가장 일을 잘 할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