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연봉제 도입하면 해고·정년 없앨 수 있다”

연장근로 할증률 낮추고, 미사용 휴가 금전보상도 금지해야
연간 휴가 일수 제한은 늘려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노동시장’의 주제 아래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재직 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의 폐지와 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80%는 현재 연공급형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박 회장은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해고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정년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시 50% 더 주는 임금을 받으려고 연장근로를 선택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길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금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연장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는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결정은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또 “우리나라 연간 휴가 일수를 2주로 제한한 것을 3주로 늘리면 고용이 2%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휴가를 안 쓰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선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노동시장 경직성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임시방편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유연성 제고를 지향하는 노동개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