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33.12점으로 기술금융 실적 1위를 차지했고, KEB하나은행이 27.28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35.04점)과 경남은행(28.40점)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상위 1,2위 은행에 올 상반기 신·기보 출연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 리그의 기술평가 1위 및 2위 은행에 대해 신기보 출연료율을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출연료 수준이 유사한 은행간에는 차등을 둔다. 대형은행의 인센티브 규모는 신·기보 출연료 전체의 20%에서 15%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또 올 상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 폐지 및 기술평가 단독 실시에 따라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먼저 기술금융을 통한 투자 및 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평가 중 투자실적에 따른 평가 비중을 기존 10%에서 15% 로 상향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해 지속적으로 초기기업 발굴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누적평가 비중을 기존 31%에서 15%로 대폭 축소했다. 과거에는 누적평가 규모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이 기존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편입시켜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거 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평가기간 중 실적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반·지방·특수은행으로 나눠져있던 그룹을 대형·소형·기타은행으로 개편한다. 은행별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따라 바꿈으로써 대형은행에는 국민·신한· 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이, 소형은행에는 6개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 및 수협은행이, 중기대출이 주업무가 아닌 기타은행에는 산업·수출입·제주은행이 포함된다.
합리적인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으행 리그 전체에 대해 온렌딩 총액의 45% 규로를 차등으로 배분하고, 출연료 수준이 유사한 은행간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위한 2개의 실무반을 평가위원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인센티브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해 오는 8월중 결과를 발표한다.
또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들의 평가 역량을 심사한 결과 산업·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 모두 ‘레벨1’진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3월부터 자체 TCB평가 실시가 가능해지며 향후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 신용대출이 평가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올 하반기 중 레벨 2에 진입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평가에 기반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은행별 기술금융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은 금융위에서 제공했다”며 “6개월마다 금융위가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 은행의 레벨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33.12점으로 기술금융 실적 1위를 차지했고, KEB하나은행이 27.28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35.04점)과 경남은행(28.40점)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상위 1,2위 은행에 올 상반기 신·기보 출연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 리그의 기술평가 1위 및 2위 은행에 대해 신기보 출연료율을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평가리그 재편성(대형·소형)을 통해 출연료 수준이 유사한 은행간에는 차등을 둔다. 대형은행의 인센티브 규모는 신·기보 출연료 전체의 20%에서 15%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또 올 상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 폐지 및 기술평가 단독 실시에 따라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먼저 기술금융을 통한 투자 및 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평가 중 투자실적에 따른 평가 비중을 기존 10%에서 15% 로 상향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해 지속적으로 초기기업 발굴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누적평가 비중을 기존 31%에서 15%로 대폭 축소했다. 과거에는 누적평가 규모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이 기존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편입시켜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거 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평가기간 중 실적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반·지방·특수은행으로 나눠져있던 그룹을 대형·소형·기타은행으로 개편한다. 은행별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따라 바꿈으로써 대형은행에는 국민·신한· 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이, 소형은행에는 6개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 및 수협은행이, 중기대출이 주업무가 아닌 기타은행에는 산업·수출입·제주은행이 포함된다.
합리적인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으행 리그 전체에 대해 온렌딩 총액의 45% 규로를 차등으로 배분하고, 출연료 수준이 유사한 은행간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위한 2개의 실무반을 평가위원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인센티브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해 오는 8월중 결과를 발표한다.
또 금융위는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들의 평가 역량을 심사한 결과 산업·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 모두 ‘레벨1’진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3월부터 자체 TCB평가 실시가 가능해지며 향후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 신용대출이 평가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레벨 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올 하반기 중 레벨 2에 진입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평가에 기반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은행별 기술금융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은 금융위에서 제공했다”며 “6개월마다 금융위가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 은행의 레벨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