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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개최에서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미완의 개혁’이었다”며 “국민들과 기업들은 보다 지속적인 강도높은규제·제도·관행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사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각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서 지난해 금융개혁 방안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금융위는 이와 함께 철저한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점검을 더욱 내실화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민간 중심의 금융위 옴부즈만’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시각에서비공식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고, 지난 1월에 시행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금융 민원제도, 소비자보호 제도 등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반은 현재까지 총 520여차례 금융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금융개혁 방안의 틀을 철저히 점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과 같이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국민들과 기업이 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출 대상국의 금융·인프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KOTRA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해외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증권 공모제도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해 마련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차질없이 준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내부통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처리가 임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법안의 하위 규정 정비와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전제재 현실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인 10여개 법안을 7월 국회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