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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는 일반산업 전기료를 kW당 0.03위안 인하하고 전력회사와 산업용 전기소비자들이 직접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불합리한 전기료 체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전기료 인하뿐 아니라 중국은 올해부터 기업의 원가 절감을 주된 경제임무로 삼고 기업의 징세제도 개선 등 세금감면정책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중국의 기업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내 철강산업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력산업인 철강·정유는 2003년부터, 석유화학은 2004년, 조선해양은 2009년 차례차례 중국기업에 세계시장 점유율을 역전당했다.
극복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명쾌하다.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책이다. 하지만 철강산업 전망은 여전히 우울하고 투자 여력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바라만 보고 있는 정부의 지원책도 요원하다.
산업계 원가 경쟁력의 핵심인 전기요금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상승해 왔다. 2011~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이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 급등했다. 2004년부터 따져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76.2%에 달한다.
일각에선 워낙 산업용전기요금이 저렴했기 때문에 인상률만 놓고 볼 게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철강(전기로) 업체들은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6시간씩 최대부하 시간의 요금을 내야만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업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달가울 게 없다. 기업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가격이 오른다면 오죽할까. 더 우울한 건 그 자리를 값싼 중국산이 메우며 한국 철강산업을 침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철강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도 정부의 지원은 소극적이다. 탄소배출권을 비롯한 환경규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도 결국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정도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요금체계 개편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계절별·시간대별로 나눠 요금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단순한 요금체계에서 공급원가를 추적해 탄력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전압별·지역별 차이까지 고려한 요금체계를 만든다면 금상첨화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한전은 오는 22일 정기주총을 통해 총 2조원에 육박하는 현금배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 주주인 정부의 결정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리며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국의 정책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없는 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