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투자로 혈세 낭비 VS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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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8일 ‘지금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의 적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원자재 시장 침체기인 현재를 기회로 해외자원 확보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과거 중국·러시아 등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자원패권주의적인 접근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의 정부 및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해외자원개발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지난해 3588억원에서 66% 축소된 1202억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공기업들의 ‘부실 투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저유가 및 공기업들의 과잉투자와 맞물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다.
실제 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장 직무대리)은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손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향후에도 연간 수조원대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빅3’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회사 인력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본사 및 해외자회사 인력 포함 총 30%인 1258명을 추가 감축해 기존 4194명에서 2936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국·캐나다·영국·아부다비·이라크에 있는 5개 해외사무소도 폐쇄키로 했다.
이미 조직의 17%를 줄인 광물자원공사는 내년까지 22%를 추가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해외사무소의 경우 11개소에서 8곳을 폐쇄하고 중국·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사무소만 운영한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는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공기업들도 반강제적으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해외자원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확보는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보험과 같은 존재”라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수익성만 놓고 해외자원개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은 전문 인력양성과 같아 최소 5년은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재 배럴당 30달러의 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뛰어오르게 된다면 막대한 금액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