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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월 총선을 의식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주채권은행이 4월까지 올해 주채무계열(신용공여액이 2014년말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1조3581억원)이상인 계열)재무 구조평가를 완료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대상을 4월까지 선정하고 5월까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은행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평가 시기를 상 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대기업은 4~6월, 중소기업은 7~10월에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실시하고 각각 7월과 11월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평가 대상은 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완전자본잠식 기업·취약 업종 기업을 추가하는 등 대상을 확대한다.
또 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 뿐 아니라 산업 위험·영업위험·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지난 3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은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말 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올 1~2월 태스크포스(TF)회를 통해 기관별 투자금액·펀드 운영 방식·실무지원반 구성 등의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순께 참여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의식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전년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3월 이후, 주채무계열 및 소속 기업, 대기업에 대해 6월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지난해말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화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대우조선은 2015년도 영업손실이 사상최대인 5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작년 실사결과에서 이미 예상된 수준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실사 결과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자본확충·인력 구조조정 등 정상화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STX는 지난해 실사를 실시한 뒤 구조조정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예정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동조선을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체결해 인력 감축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전년보다 44% 증가한 22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C등급 97개사 중 50개사는 워크아웃·자율협약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