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요지경…312개 단지 감사서 1255건 적발

전국 아파트 단지 곳곳의 관리 비리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추진단은 10일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과 실시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총 9009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회계감사 결과, 19.4% 단지의 회계처리가 부실해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 A아파트는 2011~2014년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7000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억4000만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억3000만원 등이 그 원인 및 정당한 지출증비자료가 없어 약 20억원의 자금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기 B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후 그 초과금액 2200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빼낸 1400만원 등 총 5000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순철 추진단장은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조리·비리 등 문제가 드러나 단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중 감사를 실시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국토부와 협업,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동시 진행했다.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312개 단지(72%)에서 공사·용역분야(189건), 예산·회계분야(416건), 기타 분야(650건)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경북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약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경찰정 단속에서 적발됐다.

박순철 추진단장은 “아직도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문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리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