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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에게 설비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공장 신증설이 계획 됐다면 공장을 짓기 위한 건설인부들이 고용될 것이고 완공되고 나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들은 발생하는 수익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지역 상인들도 수익이 늘어나 일자리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해 지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구조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실행이 어려운 건 투자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계에 투자를 요청할 때마다 재계가 내놓는 ‘규제 완화’와 관련한 볼멘 소리는 매년 반복되는 레퍼토리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더 민주당·국민의당에 각각 80만개 일자리를 책임져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막막할 수 있겠지만 한경연은 친절히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노동개혁 2.0·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 혁신·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 핵심 입법과제를 골자로 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한 겁니다.
전달한 내용들을 보니 하나같이 알찬 내용들입니다. 아이디어 스타트업 활성화 법안과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이 특히 신선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예로 들며 인력을 자산으로 간주해 출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자리가 35만7000개나 늘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추정치도 함께 였습니다.
최근 무산된 노동개혁 4법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으며 제시한 것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입니다. 이는 파견법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골자입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바로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에 여야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250만개의 일자리 대신 당략과 복잡한 정치논리만 따지고 있진 않을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 백수들이 지난해 334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혀만 끌끌 차며 안타까워 할 게 아닙니다.
바야흐로 총선 정국입니다. 여야가 일제히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자’, ‘서민이 중심에 서는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이십니다’를 외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정작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모두 접어 놓은 채 그러고 있다는 게 넌센스 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