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인터넷은행, 현장에선 ‘우려’

K뱅크 준비법인 현장점검
임종룡 "제도·정책환경 충실히 반영"
핀테크 업계 "은행법 개정 뒷받침없이 표면적·기술적 규제 완화일뿐" 비판

올 하반기 공식 출범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환경이 충실히 조성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핀테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은 이날 K뱅크 준비법인이 입주해 있는 서울 광화문 The-K 트윈타워에서 안효조 K뱅크 대표, 윤호영·이용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24년만에 탄생하는 신설은행으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는 첫 시도인 만큼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와 각종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해 왔다”며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립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가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에 좋은 제도·정책적 환경이 충실히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이같은 발언의 근거로 든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보험), 투자자문,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거나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OTP(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 발급 허용, 한국은행 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과의 결제시스템 연계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하지만 정작 핀테크 전문가들은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존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이 밝힌 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권에 자극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메기’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곁가지 개선보다 ‘은행법 개정’이라는 확실한 법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임 위원장이 밝힌 각종 제도개선 내용은 ‘기존 금융 전산업무의 효율화’라는 표면적이고 기술적인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며 “기존 금융권 거래 자체를 테크니컬하게 바꾼다고 금융당국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근본적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전문은행인 마이뱅크와 소니뱅크는 각각 30%, 100%의 지분을 확보한 알리바바와 소니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이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나 KT 같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들의 지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은행법 개정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도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ICT기업 출신을 초대은행장으로 선출하는 등 핀테크 업계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은 은행법 개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제은행기구는 바이두(B)·알리바바(A)·텐센트(T) 등 중국의 박쥐(BAT) 3사가 글로벌 뱅킹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는 내용의 백서를 발표했다”며 “국내 금융당국은 우물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국내 핀테크 산업을 바라보는 현재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