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21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현행 등급 ‘Aa2(안정적)’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회복력 △건전재정 기조 및 양호한 국가채무 △1997년 이후 지속된 구조개혁 △감소된 대외취약성 등을 제시했다.
우선 무디스는 경제의 규모·다양성·경쟁력 등으로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1인당 GDP 하에서 우리나라의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 유지를 예상했다.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effectiveness)에서 볼 수 있는 견실한 제도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재정?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했고, 정보공개 역시 매우 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디스는 흑자 통합재정수지 기조로 인해 2015년에도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인 GDP 대비 2.9%에 불과한 적은 국채발행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비교적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는 향후 정부재정 전망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성숙한 국내 자본시장이 뒷받침돼 대외채권에 대한 정부재정 의존도가 낮아 글로벌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이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우발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는 2006년 GDP 대비 15%에서 2013년 36%로 증가했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성공으로 2015년 30%대로 감소하는 등 위험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요인으로 경쟁력 유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내부체제 붕괴로 인한 우리나라 정부재정 부담이 더 위험한 리스크로 지목했다.
또한 전쟁위험(war risks)는 정부의 지급결제 시스템에도 단기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무디스는 단시간 내에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와 경제성장에 잠재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적(balanced)이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등급 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경제는 향후 3~5년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펀더멘털과 부정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중국 경기둔화 등의 도전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무디스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구조개혁의 조기성공 및 확대, 비금융 공공기관의 제도효율성 및 부채감소의 추가적인 가속화 등을 꼽았다.
하향 요인으로는 진행 중인 구조개혁의 후퇴와 중장기 성장동력 약화, 정부 재정건전성의 약화, 북한 내부체제 붕괴, 군사적 충돌 등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등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