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의무 면제키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국제적 자본 규제 권고사항인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당국이 현재 국내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통화정책 기조 등을 감안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6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당분간 0%를 유지키로 결정피杉鳴17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경기호황기에 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등 리스크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대손충당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 규제로, 바젤위원회가 지난 2010년말 27개 회원국에 대해 도입토록 결정한 바 있다.

3월말 현재 23개 회원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이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이 적립수준 0%를 결정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판단을 위해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연구원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관련 세미나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쳤다.

다만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결정할 계훑뮌甄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