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방안 이달중 마련”

임 위원장 "성과주의 본질 왜곡 말라" 금융 노조 주장에 답답함 토로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도는 예정대로 5월 시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제공 = 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주의에 대해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다”면서 이달 중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를 하겠다는 사측과 ‘성과주의를 협상 테이블에도 올리지 말라’는 노조의 대립 과정에서 사용자협의회(사측)이 개별 단위로 협상하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며 “누가 시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과주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노조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측인 금융사업사용자협의회는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입장과 방안 등을 금융노조 측에 전달했으나 노조 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협의회에 속한 금융공기업 7곳(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은 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교섭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조 측에서는 금융공기업들이 협의회를 탈퇴한 배경에는 금융위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과주의는 꼭 완수돼야 할 금융개혁 과제”라며 “임금체계 문제는 아직 어렵지만, 노사간 협의가 필요치 않은 교육 훈련이나 영업방식 등을 중심으로 이달 중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또 5월부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의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미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는 것’,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따질 필요 없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중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7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시 분할상환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중이 86%를 기록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비수도권이 제도적 추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실제 새로운 대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