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 신속 통과 필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경제단체 부회장과 주요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차관은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하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의 돌파구를 마련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일자리로 체감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차관은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말 발표 예정인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각 분야와 산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노력과 병행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실효성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인 투자로 이를 극복해 왔듯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미루지 말고 올해 중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