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20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된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 전략’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16~2020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1일 사전브리핑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2.7%로 돼 있지만 다소 높게 가져갈 예정”이라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숫자는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7%보다 높겠지만 3%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2020년 기간 중 일자리, 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고용디딤돌 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험에 대비한 핵심전략 투자,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도 강화한다.
SOC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산업·농림분야는 경재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중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분담, 손익공유 등의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로 재정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일자리사업 개편 방안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방안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방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효과 제고 방안 △주거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종 등 개혁 추진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농촌경제 활성화 관련 정부는 투자 효율화 및 농촌경제 활력 증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투자를 농촌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적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논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적정생산을 유도해 양곽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추가로 논 조성사업을 안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쌀)생산량을 줄여 창고에 보관하는 관리비용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경우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 전략’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16~2020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1일 사전브리핑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2.7%로 돼 있지만 다소 높게 가져갈 예정”이라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숫자는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7%보다 높겠지만 3%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2020년 기간 중 일자리, 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고용디딤돌 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험에 대비한 핵심전략 투자,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도 강화한다.
SOC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산업·농림분야는 경재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중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분담, 손익공유 등의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로 재정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일자리사업 개편 방안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방안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방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효과 제고 방안 △주거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종 등 개혁 추진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농촌경제 활성화 관련 정부는 투자 효율화 및 농촌경제 활력 증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투자를 농촌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적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논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적정생산을 유도해 양곽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추가로 논 조성사업을 안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쌀)생산량을 줄여 창고에 보관하는 관리비용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경우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