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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해당 기업 상황 및 산업 특성에 따라 구조조정을 3개 트랙(track)으로 나눠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별도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현재 국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은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조만간 개선될 전망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철강·건설·유화는 업계의 자정노력과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경영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는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선사 간 사업부문 통폐합(빅딜)이나 양대 국적선사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기업의 자구방안 마련, 채권단의 구조조정 합의 등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은 만큼 지금으로선 (이런 논의가)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해당 산업과 하도급 업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게는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민감업종 대상 여신규모가 큰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인 만큼 현재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향후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추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산은, 수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