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업재해보험 보장 늘려 농가 시름 해소”

환태평양 지진 공포...한국도 안심 못해
1조3000억원 들여 수리시설 등 사전 관리 "보험품목 늘리고 할인 등 지원 온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제공 = 아시아투데이

“최근 일본 등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화산 활동이 빈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기 복귀해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의 고리’를 따라 지진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태풍·집중호우 등 전형적인 기상재해 외에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복지원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의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최근 농업·농촌은 고령화 심화 및 인구감소, 한-중 등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완전 개방시대가 도래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다”면서 “농업인이 소득·경영안정에 대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화산 활동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농가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대표적 요인인 자연재해를 대비한 준비는 무엇인지요.
“농업은 ‘강수·일조량·기온’ 등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이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폭염·가뭄·한파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 소득·경영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복구지원 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수리시설 관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지속 정비하고 있고, 농업기상 관측망을 확대해 농작물 주산단지 중심으로 상세한 농업기상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 중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농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의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해 운용 중인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은 빠르게 확대했고, 보험료의 정부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 지자체에서 평균 31%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9%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재해보험이 실질적이 경영안정 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대상품목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 내실화와 대상 품목 확대, 보험료 할증·할인 폭 조정, 보장범위 다양화 등 농업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달 기준 벼의 경우 가입면적은 2만8783ha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4% 증가했습니다.”

-취임 이후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농정의 주요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 소득·경영안정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딛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농촌은 고령화 심화 및 인구감소,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완전 개방시대가 도래하는 등 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고, 성장을 위한 활력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30~40대 청장년의 유입 및 투자 확대가 절실하고, 농업·농촌의 소득과 경영이 안정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 농업인이 소득·경영안정에 대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경영비 절감 대책을 지속 추진해 농업 소득을 향상하고, 과학적 영농을 바탕으로 경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직불제를 개선하고, 농업·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 확충을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겠습니다.”

-한·중 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한 농가 소득 안정 대책이 있다면.
“정부는 농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영향을 분석해 피해규모에 상응한 보완대책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완대책으로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분야 등에 10년간 1595억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농가 조직화·규모화 촉진, ICT 융복합 확산 등 개방확대에 대응해 미래성장산업화 대책을 마련, 성장정체 있는 농업의 도약기반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