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한국형 양적완화’가 우려스러운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진행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마지막 정책 수단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문제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은 채 저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데다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형국이라는 점이다.

애초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산업은행의 몫이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해운·조선 등에 채권을 투자할 민간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한은이 이를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두 경우 모두 한은이 필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탓에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방안도 언급되나 구조조정에 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지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기업이 방만한 경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던 책임을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장님들은 사재출연을 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더욱 기막힌 점은 이런 행태는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한은법과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 한국형 양적완화 대신 국채를 발행하면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 정부는 한은에 공을 넘겼다.

정부가 심각한 국가 부채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의도다. 한은이 돈을 찍어내 구조조정을 지원했다가 손실이 발생, 다시 돈을 찍어내 이를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이로 인해 유발될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가 투입했던 공적자금은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절반 정도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는 과거의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최근 박 대통령은 “이대로 임기를 마치면 한이 남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의 생각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국민의 한을 풀어 줘야겠다”였다면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의 추진을 섣불리 압박하지는 못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