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금융권·정부 ‘구조조정 동상이몽’

조선·해운 등 5개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발표된 이후 금융권이 시끌시끌 합니다. 정부가 해당 업종 내 부실기업에 강도 높은 자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되,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법정관리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이들 부실업종에 대한 여신 규모가 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겠지만, 시중은행도 대손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그 대상을 △경기민감업종 △부실징후기업(신용등급 C·D) △공급과잉업종 등으로 나누는 세 가지 방식(3 track)으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주재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틀 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채권단이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구조조정 작업을 총괄할 만한 주체(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원칙과 철학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조선·해운 등 각 업종별로 해당 기업이 경영부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분위기 상 이런 주장이 힘을 받을 경우 전체 업종에 대한 채권단의 형평성 있고 일괄적인 구조조정 작업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행권에서는 반도체·정유 등 일부 업종에서의 빅딜(사업 교환)이 이뤄졌던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기업 여신 규모나 개별 기업 주주 구성 측면에서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도 지난 주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정부가 줄자를 대고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로 인위적 구조조정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확실한 교통정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금융권과 채권단에 의한 시장자율적 구조조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간의 공 넘기기는 당분간 지루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