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재원조달방안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강조해온 만큼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있었던 한-이란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후속조치를 마련해 신속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을 통해 총 6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플랜트 등 371억달러 규모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달 20일까지로 예정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기간 동안의 중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법안 처리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재원조달방안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강조해온 만큼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있었던 한-이란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후속조치를 마련해 신속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을 통해 총 6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설·플랜트 등 371억달러 규모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달 20일까지로 예정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기간 동안의 중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법안 처리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