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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거리가 먼 정부 대책이 결국 청년실업률의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규 고용효과가 큰 해운·중공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적지 않아 신규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도 지지부진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의 11일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청년실업자는 4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로는 10.9%이고,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실업률로 따지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올해 2월 12.5%, 3월(11.8%), 이달까지 3개월 연속 10%대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구직단념자 41만4000명까지 합하면 체감청년실업률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4월 공무원 시험 영향이 컸다”면서 “매년 2,3,4월(시험 일정으로)에 청년실업률이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률의 이유로 계절적 요인과 공무원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꼽은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단은 정부와는 상이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실업률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투자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겉돌며 미스매치를 보이는 정부 대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무한 청년에게 1200만원의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꼽고 있다.
오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직하라는 식”이라며 “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공무원·공공기관을 선호하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조선·철강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한파가 밀려오면 청년 일자리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구조조정을 하면 극단적으로 실업률이 8~9%까지 치솟을 수 있어 청년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언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서초구의 직업훈련학교 ‘비트교육센터’를 방문해 가진 직업훈련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선업·해운업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직업훈련 등을 거쳐 단기간 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만 얘기하고 있는 정부와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은 해결 안된다”면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규제개혁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오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고부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대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연령별로 20대 초반, 학력별로 고졸 이하 청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취업무관심자에 대해서는 취업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직업체험이나 직업훈련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