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는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32회 동반성장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2010년대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2%대로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삼성·현대·LG·SK그룹에 속한 기업의 매출이 GDP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의 불평등도 심하다”면서 “한국경제의 힘이 한군데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장기적 발전을 힘들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 같은 문제를 정치인들이 다 인식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했지만 선거 끝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다 잊어버렸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규제를 없애 투자를 늘리자고 하더니 잘 안되자 소득을 늘리자고 했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진단, 처방이 마땅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현재 소비 증가는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처럼 규제를 타파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면서 “대기업의 돈이 중소기업을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투자하며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득이 늘고 결국 소비도 증가돼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기업의 돈이 중기로 흘러들어 갈 경우 ‘중기 투자→생산 증가→고용 확대→소득증가→소비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는 의미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기의 동반성장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전 총리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한국은행은 독립됐다. 돈 찍어낼 한은 총재도 없다”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는 눈속임 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한국판 양적완화’를 비판했다.
한편 포럼에서 ‘정부조달사업과 동반성장’ 주제 발표에 나선 강신면 조달청 과장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로 대표되는 지나친 보호위주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달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이 적절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의 경쟁 확대, 기업규모별 상한제·쿼터제 및 졸업제 도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관한 사후 평가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32회 동반성장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2010년대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2%대로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삼성·현대·LG·SK그룹에 속한 기업의 매출이 GDP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의 불평등도 심하다”면서 “한국경제의 힘이 한군데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장기적 발전을 힘들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 같은 문제를 정치인들이 다 인식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했지만 선거 끝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다 잊어버렸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규제를 없애 투자를 늘리자고 하더니 잘 안되자 소득을 늘리자고 했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진단, 처방이 마땅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현재 소비 증가는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처럼 규제를 타파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면서 “대기업의 돈이 중소기업을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투자하며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득이 늘고 결국 소비도 증가돼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기업의 돈이 중기로 흘러들어 갈 경우 ‘중기 투자→생산 증가→고용 확대→소득증가→소비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는 의미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기의 동반성장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전 총리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한국은행은 독립됐다. 돈 찍어낼 한은 총재도 없다”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는 눈속임 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한국판 양적완화’를 비판했다.
한편 포럼에서 ‘정부조달사업과 동반성장’ 주제 발표에 나선 강신면 조달청 과장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로 대표되는 지나친 보호위주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달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이 적절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의 경쟁 확대, 기업규모별 상한제·쿼터제 및 졸업제 도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관한 사후 평가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