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상치 3.1%에 비해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으로 구성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나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경제가 올해 2.7%,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을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중국 성장둔화 및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OECD는 한국정부가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저물가로 인해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도 있지만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를 종합 고려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적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학습 병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OECD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