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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선·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의 성과주의 확산과 기능 조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말로 성과주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