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구조조정 재원, 펀드 통해 마련한다

정부-한은, 19일 2차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개최
자본확충펀드 등 간접투자, 직접투자와 병행 검토키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2차 회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정부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라는 절충안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차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제2차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출자와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은행이 자본확충을 통해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한은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을 절충하는 것으로 한발씩 양보키로 한 셈이다.

그간 정부는 한은이 산은 발행 채권을 매입하거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산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을 거론해온 반면, 한은은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기금을 조성해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일단 이날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침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재 국책은행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측은 “이날 회의 참석 기관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만 자본확충펀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만나 논의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