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적극 노력”

조선 협력업체의 체납 세금·4대 보험료·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유예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정부와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한 조선업을 구하기 위해 6월 내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고용 안정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또 조선사의 중소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4대 보험료·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날 거제시를 직접 찾아 대우조선해양과 협력회사 대표단·경영진, 삼성중공업 관계자, 거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온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적극 수용키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악화와 관련해선 해당 업체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접 면담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원청자와 하도급자간의 ‘단가후려치기’, ‘갑을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거제시의 관광산업·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를 주재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속에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은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의 김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