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사업내용 유사 기금 구조조정 추진키로

기재부, 2016년 기금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재원구조와 사업내용이 동일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이 하나로 통합되고,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은 그대로 존치하되 자체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유사사업 통합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밖에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2개 사업에 대한 통폐합, 재원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선 전체 65개 기금 중 24개에 대해 실시된 올해 기금존치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픕갬287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언론진흥기금과 함께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재원구조 및 주요 사업도 동일한 것으로 평가돼 두 기금 간 통합(계정분리)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받았다.

기금 수입의 80% 이상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유사 사업 통합 등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존치토록 했다.

농어민의 생활안정 기여 목적으로 조성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그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에 한정하는 등 지원 수준·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2개 사업은 사업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한편, 기금 자산에 대한 운용은 저금리 기조 등 운용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보험기금·주택도시기금 등 44개 기금에 대해 이뤄진 올해 자산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 기금의 올해 수익률은 2.41%로 전년도(3.04%)보다 하락했으나 자산운용 전담기관 구축과 연기금 투자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자산운용 및 관리가 개선돼 전체 평점은 같은 기간 71.0점에서 71.6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국민연금(사회보험성), 신용보증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성)이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기금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2017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